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에너지캐시백 현행 1㎾h당 30원 에서 최대 100원 증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8..7만 에서 113.5만가구로 확대
취약계층 전기료 인상 1년 유예…소상공인 분할납부 허용
정부가 취약계층의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22년 4만원에서 23년 4만3000원으로 올리고
하계 냉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8월 누진구간을 확대
전기 사용량을 줄인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국전력의 ‘에너지캐시백’도
현행 1킬로와트시(㎾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으로 증액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확정
우선,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 급여 기준에서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
해당가구가
기존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확대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단가도
지난해 4만원보다 7.5% 증액된 4만3000원으로 상향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대상으로
인상요금 적용이 1년간 유예
지난해 대상자 평균 전력사용량 313kWh까지는
요금인상전 단가를 적용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요금인상후 단가를 적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
6~9월 한시적으로 적용해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 3~6개월 분납
하계 냉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8월 누진구간을 확대
1~6월과 9~12월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가 200kWh까지이면
7~8월 1단계는 300kw까지 늘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ㅡ 3년간 3분의1씩 분할 적용
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및 국비지원 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도 검토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포함)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도 확대
저소득층에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를 각각 추가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예산은
당초 910억원(4만5000 가구)에서 996억원(4만9500가구)으로 86억원이 늘어남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율도
10%ㅡ> 20%로 상향 /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 취약부문 효율 지원도 강화
원예시설·축산농가 냉·난방 효율개선 자재를,
양식장·가공 분야 에너지 절감설비 보급을 각각 지원
노후 아파트·고시원 등 노후시설 에너지 진단을 지원
전국 1000개 아파트 단지, 고시원 50개소 대상 무상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며
에너지 진단보조 사업에는 84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예정
산업부, 한전, 에공단, 에너지재단, 냉동공조협회, 가전사 등으로
구성된 냉방반기 절감지원 TF를 운영하여
소상공인, 저소득층 대상 냉방효율 컨설팅 및 설비교체 홍보
아울러 에너지효율 혁신 및 범국민 절약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
옥외조명 LED 교체 가속화 및 스마트가로등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친환경 설비투자 융자,
중소기업 시설투자 융자 등
부처별 효율투자 금융지원
앞서 산업부는 전날 서울 전력기반센터에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가스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개최
여름철 전력 수급과 관련한 첫 실무회의로,
산업부는 이른 더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회의 개최 시점을 앞당겼으며
정부는 향후 추가 논의 등을 거쳐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을 마련해
6월 중 공식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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